여러가지 이유로 이혼을 해야하는 경우 협의이혼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다툼의 소지가 발생될 상황이 많습니다. 이럴경우 이혼소송전문가의 도움으로 이혼소송을 현명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이혼 소송 절차
1.변호사 선정 및 상담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를 선정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자의 상황에 맞는 소송 절차와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해 드립니다.
2.이혼소송 청구서 작성
변호사의 지도 아래 이혼 소송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이 문서에는 이혼 사유, 요구 사항, 부양금 및 재산 분할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3.소송 제기
작성된 이혼 소송 청구서를 이용하여 변호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은 소송을 접수하고 이에 대한 공식 서면을 발급합니다.
4.이혼 공개 소식 및 상대방 통지
법원은 이혼 소송을 공개 소식으로 알리며, 상대방에게도 소송을 알리기 위해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5.상대방 응답
상대방은 일정 기간 내에 법원에 응답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응답서에는 상대방의 입장, 분쟁 사항에 대한 응답 등이 포함됩니다.
6.중재 및 협상
소송이 시작되면 양측은 중재나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7.재판 및 결정
양측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법정에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증거와 증언을 제시하고 법정에서 판사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8.결정 이행
법정에서의 결정에 따라 이혼 절차가 완료되며, 부양금이나 재산 분할 등의 사항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일반적인 이혼 소송 절차이며,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협의이혼
1.협의이혼 신청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2.숙려기간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은 특별히 보정이 필요한 부분이 없다면 즉시 서류를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이혼에 대해 숙고해 볼 시간을 부여합니다. 미성년자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부여됩니다.
3.협의이혼 의사 확인
숙려기간이 종료되고 당사자들의 이혼의사가 어떤지 법원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만약 이혼 의사가 사라졌다면 그대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이혼 의사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법원은 이혼 성립을 허가합니다.
4.이혼선고(확인 후 3개월 이내)
법원의 이혼 허가를 받았으면 관할 구청이나 시청등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법률상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재판이혼
협의 이혼으로 두사람이 원만하게 이혼을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나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재판이혼을 해야합니다.
이혼사유의 경중,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등 청구의 범위, 자녀의 양육에 관한 협의 여부등 여러가지 다툼으로 소송으로 이어지는데 당사자가 협조하여 이혼에 협조하면 소요기간이 짧아질 수 있으나 당사자가 이혼에 불협조하거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 서로의 의견이 맞지않아 다툼으로 이어지면 소요 시간이 길어 질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업무량, 재판부의 재량등 법원의 사전에 따라 소요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소장접수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이혼을 청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상대방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네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이혼청구에 대한 답변과 재산분할, 위자료등 청구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변론기일의 지정
법원은 소장 접수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와 증인, 감정인 등이 출석하여 이혼사유등에 대해 심리합니다.
4.판결
법원은 변론을 종결한 후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은 이혼을 허가하거나 이혼을 허가하지 않거나 재판을 종결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이혼소송은 긴 시간동안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힘든 싸움입니다. 그동안 당사자는 심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신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게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