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일반인들이 오해하거나 잘못알고 있는 법률 상식들 바로알기!
● 진실을 말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된다.
네,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란 말, 언론, 출판물, 인터넷 등 SNS를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적시하면 성립되는 범죄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진실과 거짓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일 경우 더 무겁게 처벌 받을 뿐입니다.
● 계약서를 작성해야지만 계약이 성립된다.
한국법에서는 모든 계약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만 성립된다는 원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서면 계약이나 구두 계약 모두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법률에서는 특정한 형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계약이나 장기 임대차 계약과 같이 상당한 가치가 있는 계약에서는 서면 형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한 필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표시:모든 계약은 당사자 간의 상호 동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사자는 서로에게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취지의 명확성:계약의 내용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계약이 불분명하거나 애매모호하면 계약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법적 목적:계약의 목적은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합법적인 목적이어야 합니다. 불법적이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목적의 계약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지의 가능성:계약의 내용이 현실적이고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계약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 형식의 요구:특정 계약이나 상황에 따라 법적으로 서면 형식이나 특정 양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결국, 계약이 성립되는 핵심은 당사자 간의 합의와 상호 의사표시입니다. 법적 형식이나 양식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 작성 시에는 신중하게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횡령과 배임은 동일한 범죄다.
횡령과 배임은 서로 다른 범죄로 간주됩니다. 아래는 이 두 가지 범죄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횡령 (Embezzlement):횡령은 공무원 또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된 재물을 불법으로 수리하여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용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행위를 말합니다.
배임 (Breach of Trust):배임은 신뢰를 받아 특정한 사무를 처리하거나 특정한 재물을 관리하는 자가 이를 직무를 위배하여 이용하거나,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요약하면, 횡령과 배임은 범죄의 종류로서는 유사하지만, 횡령은 공무원이나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행위에 중점을 두며, 배임은 신뢰를 받아 특정한 사무를 처리하거나 재물을 관리하는 자의 행위에 중점을 둡니다. 처벌과정 및 법적 근거가 다르므로 이를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 계약서에 서명하면 언제든지 철회 가능하다.
일부 사람들은 계약서에 서명하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체결되며, 철회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철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에 올라간 것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에 게시된 자료나 사진 역시 저작권이나 초상권 등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온라인에 올라간 텍스트, 이미지, 음악, 동영상 등의 자료는 창작물로써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용 허가의 필요성:저작물을 사용하려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에 올라간 자료도 사용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일부 자료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각각의 라이선스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사용 시에는 해당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일부 경우에는 공공 도메인에 속하는 자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온라인 자료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온라인에 올라간 자료도 일반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으므로, 사용 전에는 해당 자료의 이용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항상 정당한 권리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무조건적인 자기 방어권은 가능하다.
자기 방어권은 일반적으로 ‘합리적 방어’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 방어권이 무조건적이거나 모든 상황에서 자기 방어권이 인정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는 자기 방어권과 관련된 주요 원칙과 제한 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합리적 방어:한국법에서 자기 방어권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단으로만 행사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힘이나 폭력 행위는 자기 방어권의 행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각성과 비례성:자기 방어는 즉각적이고 즉각적인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 제한되며, 사용된 힘은 공격의 정도와 비례해야 합니다. 지나친 방어나 폭력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성:자기 방어는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자기 방어를 행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방어의 한계:자기 방어는 종종 특정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주택이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폭력이나 불필요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기 방어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상 상태에서의 방어:비상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행위도 일시적으로 자기 방어권으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납득할 만한 이유:자기 방어의 합리성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자기 방어를 통해 얻은 효과가 방어의 목적과 비례해야 합니다.
한국법상에서 자기 방어권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각 사건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부부는 모든 재산이 합동 소유다.
부부는 재산관계를 결정하는 계약을 통해 합동 소유로 만들 수 있지만, 자동으로 모든 재산이 합동 소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 결혼 후 가정폭력 신고를 하면 즉시 이혼이 가능하다.
가정폭력 신고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며, 이혼은 별도의 절차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 유서 없이 사망하면 재산은 국가에 돌아간다.
유서가 없어도 상속법에 따라 상속인이 정해지며, 국가로 돌아가는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 양육비를 안 내면 양육권이 상실된다.
양육비 불이행은 양육권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양육문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 입양하면 생물 부모의 권리 사라진다.
입양 후에도 생물 부모와의 법적 연결은 유지될 수 있으며, 양육권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약관 동의”만 표기돼 있으면 모든 조항에 동의한 것이다.
“약관 동의”만 표기돼 있는 경우, 모든 조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률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 이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몇 가지 설명입니다
투명성의 원칙: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서로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약관 동의”만으로는 어떤 구체적인 조항에 동의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투명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불공정한 계약조건:계약에서 특정 조항들이 불공정하거나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를 알 수 없이 모든 조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전 동의의 원칙:법률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들에 대해 당사자들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사하고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중시합니다. 단순히 “약관 동의”만으로는 이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정한 협상의 원칙:계약은 당사자 간의 공정한 협상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의 당사자가 강요받거나 협상력이 불균형한 경우, 그 당사자가 “약관 동의”만으로 모든 조항에 동의한 것은 공정한 협상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조항에 동의하는 데에는 구체적인 동의가 필요하며, 계약서에서 각 조항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나 서명이 필요합니다. 당사자들은 계약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