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현명한 대처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교통사고 관련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이유로 교통사고 변호사가 교통사고 사건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 교통사고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변호사를 고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일반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Serious Injuries or Fatalities)
교통사고로 인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이 발생한 경우, 특히 형사 고발 가능성이 있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개인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적 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과실에 대한 분쟁(Disputes over Fault)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논쟁이 있을 때 개인은 변호사를 참여시켜 증거를 수집하고 책임을 평가하며 협상이나 법원에서 강력한 주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3. 보험 분쟁(Insurance Disputes)
보험사와의 거래가 복잡해지거나 보장 범위, 보험 한도, 보상 금액 등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개인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4. 복잡한 상황(Complex Circumstances)
교통사고가 여러 대의 차량, 불명확한 책임, 도로 상황과 같은 기여 요인 등 복잡한 상황과 관련된 경우 개인은 자신의 권리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5.형사상 혐의(Criminal Charges)
교통 사고와 관련된 한 명 이상의 당사자에 대해 형사 고발(예: 난폭 운전, DUI, 차량 과실 치사 혐의)이 제기된 경우 개인은 이러한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법적 대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대위변제 청구(Subrogation Claims)
개인이 가입한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하고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대위청구 관리 및 협상에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7. 정부 또는 상업용 차량(Government or Commercial Vehicles)
정부 차량 또는 상업용 차량과 관련된 사고는 추가적인 복잡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개인은 이러한 유형의 사건과 관련된 적법성을 탐색하기 위해 변호사를 참여시키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8. 부적절한 보상(Inadequate Compensation)
보험 합의 또는 다른 당사자로부터 제공된 보상이 자신의 손실을 충당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개인이 판단하는 경우 변호사를 고용하여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9. 의료과실(Medical Malpractice)
의료 전문가의 행동이나 과실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심각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경우 개인은 변호사를 참여시켜 의료 과실 청구 가능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10. 법적 절차(Legal Proceedings)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교통사고 당사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정에서 자신을 대리하고 증거 제시 및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에 변호사를 개입시키는 결정은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된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유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는 권리와 권리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귀중한 지침과 대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피해자인 경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사고로 인해 신체적 피해와 물질적 피해를 입고 또한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난생처음 이런 큰일을 당하게 된 경우라면 더더욱 경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당황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형사적,민사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까지 법적으로 고려 하셔야 합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처벌수의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분은 가해자의 합의서에 합의 하는 과정에서 합의서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합의에 동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합의서의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성되 있는지 가해자의 과실 비율이 축소되어 있는지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경우 당장 자신에게 신체적인 피해가 없어보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건을 마무리 했는데 나중에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위와같이 성급하게 합의를 끝내고 발생하는 후유장애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12대 중대 과실에 해당되는 형사적 문제는 없는지, 합의서상에 과실비율이 합당하게 표기되었는지 꼼꼼히 알아봐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개인이 처리 하기에는 법률적 상식도 부족하고 처음겪는 일이라 쉽지많은 않습니다.
따라서 이모든 사항이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합의서상에 문제는 없는지 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 교통사고 가해자인 경우:
교통사고로 인해 자신이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 순간 모든 것이 당황스럽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으 구분되며 민사는 양측의 과실 여부에 따라 법적공방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에 따른 합의 내용을 확정짓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을 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는 민사사건과 별개로 형사 입건이 이루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우선 사고 발생 현장을 유지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현장에 남아있는 증거들을 통해 자신의 과실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사진, CCTV 영상, 블랙박스등 조사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다시한번 놓치는 증거가 없는지 목격자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목격자의 증언, 가해차량의 손상정도, 사고후의 부상들을 기록한 증거들이 과실 비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민사소송으로 무거운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가해자는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하며 그 금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를 때도 있고 만약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증이나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엔 개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금액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가해자의 권리는 보장되어야하며 가해자의 합당한 법률적 보호를 위해 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변호사는 가해자의 권리보장은 물론 법률적 지식과 절차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처벌수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차량:(사망)무기 또는 5년 이상/(상해) 1년 이상 또는 5백~3천만원 벌금
어린이보호구역:(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 (상해)1년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3천만원 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 (상해.사망)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
음주: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2천만원 벌금
0.8% 이상-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 벌금
0..3% 이상-1년 이하 장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2회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2천만원 벌금
음주측정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 장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 벌금
사고 후 미조치: 5년 이하 징역 도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교통사고인사사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사사고를 일으켰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명백히 중요한 결과가 발생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로 인사사고를 일으겼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아 반드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건이 발생했다면 사고 당시 자신의 행위가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또한 제한된 도로환경, 피해자의 일부과실,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등을 주장해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합니다.
뺑소니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구조조치의무와 운전자 본인의 신원제공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두가지 중 하나라도 하지 않았을 경우 “뺑소니”가 되며 만약 피해자가 사망 하게될 경우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해 사고일 경우 1주 진단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운전면허는 즉시 취소되며 이후 4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형사소송 및 운전면허취소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대처방안이 종합적으로 강구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뺑소니를 일으켰다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