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관련된 법률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마약관련 형사법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한 간단히 설명하고 마약사건에 연류되었을 경우 법률대응과 초기대응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제조, 수입, 수출, 판매, 운반, 소지, 사용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마약류의 분류: 법률에서는 마약류를 향정물질과 중독성이 있는 물질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습니다. 향정물질은 심각한 중독성을 가진 물질로서, 대부분의 마약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대한민국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뜻합니다.
마약은 양귀비, 아편, 코카잎 및 그의 알칼로이드와 화학적 합성품을,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남용시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뜻하며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합니다.
금지된 행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지된 행위로 마약류의 제조, 수입, 수출, 판매, 운반, 소지, 사용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마약류와 관련된 형사법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벌은 마약류의 종류, 수량,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량 소지, 판매, 제조 등의 행위는 더욱 엄격한 형사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 및 처벌 단계: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는 경찰, 국세청, 국가수사원 등이 담당하며, 법원에서는 적절한 형량을 정하고 처벌합니다.
행위의 유형에 따른 처벌: 마약류와 관련된 형사법은 판매, 운반, 소지, 제조 등의 행위에 대해 각각 다른 형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형량은 범행의 경중, 횟수, 수량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마약관련 범죄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합니다. 단순투약 및 소지, 매매, 수출입 밀 제조 등의 범죄행위를 구분하여 처벌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 소지및 관리한 경우 제58조 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한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계속적으로 개정되며,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류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사건 법률대응
최근들어 언론을 통해 종종 전해듣는 마약연류 사건, SNS, 텔레그램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면서 과거 연예인들의 전유물이였던 마약이 이제는 일반인, 더 나아가 청소년들까지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 사범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일반형사 사건과는 다르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대마초 혐의로 연루되었다면 대마초는 투약 했거나 소지, 운반, 매매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는 먼저 마약 양성테스트를 합니다. 이를통해 실제 대마초를 투약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양성반응이 나온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순투약 및 소지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매매 알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은 구속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 진술 한마디가 매우 중요하고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무엇보다 마약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능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건을 무죄로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만약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고 확실한 물증이 나왔다면 100% 무죄를 이끌어 낼 수는 없지만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감형 등을 목표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해야합니다.
최근들어 우리 재판부에서 마약사건에 대해 과거와는 달리 매우 엄중히 처벌을 내리고 있으므로 “난 초범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사건을 가볍게 대응하시다가 형량이 높아지는 가능성이 있기에 반드시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할것을 권해드립니다.
